| ▲ 긴급현안질문(이귀순 시의원) |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중재를 통해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손해 항목, 기간 등)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재 수용 당시 본인은 보고만 받았고, 전결권자는 당시 부시장으로 확인했다.”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부채는 이미 2조 원을 넘었고, 채무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악이다.”며, “행정의 무능의 끝판왕이란 비판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중재 대응 전략과 책임 있는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 판단 하나가 수천억 원대 시민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의회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필요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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