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박해영 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2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하고, 경상남도의 핵심 미래산업인 원전 및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해영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했으나 주로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의 분야에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며, “원전 및 방위산업이야말로 에너지 안보와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 ▲원전 및 방위산업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박해영 의원은 “경상남도는 원자력 및 방산 기업이 밀집한 산업 중심지로, 기술 역량과 공급 기반을 갖춘 핵심지역이다”라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 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 및 기술개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경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주권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17일로 예정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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