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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의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Very Good, 별 4.5개)’ 등급을 받았다.
GCR은 2001년부터 매년 각국 경쟁당국의 직전 연도 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경쟁당국이 제출한 답변(법 집행 실적, 직원 수, 예산 규모 등)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외부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며, 통상 매년 하반기(9~10월경)에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평가는 28개 경쟁당국의 2025년 법 집행 실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등급은 최우수(Elite, 별 5개)를 최고 등급으로 하여 매우 우수(Very Good, 별 4.5개 및 4개), 우수(Good, 별 3.5개 및 3개), 보통(Fair, 별 2.5개 및 2개)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Elite, 별 5개)을 받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당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으며,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GCR은 공정위가 2025년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카르텔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했으며,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개입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카르텔 제재 건수(제재 174건, 과징금 147건)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제재 83건, 과징금 52건), 평균 조사기간도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재차 대폭 단축된 점(작년184일→올해131일)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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