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TF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구성하고,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약 2개월 간(잠정) 운영하여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 및 제도의 쇄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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