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집행률이 48.9%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략적 홍보가 뒤따랐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연천, 이천, 파주, 평택 등 4개 시군에서만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31개 시군 전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부터 사업 참여 현황까지 모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개별 사업의 실 집행률이 낮으면 도 전체 예산 운영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농업인 대상 사업은 생업과 직결되는 만큼, 계획 수립부터 결산까지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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