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 건설국장은 “국토관리청에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 강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지방도를 통과하는 마을 구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지 9곳 가운데, 포천은 5곳 중 1곳만 완료됐고, 양평과 여주 각 1곳씩만 완료되어 총 15억 5,882만 원 중 10억 5,470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률은 28.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가 예정돼 있음에도 단년도 예산으로 책정하고,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집행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설계, 심의, 공사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한 예산 설계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부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경찰 협의가 가능하다”며 “향후에는 2개년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사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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