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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시의원 |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감사관실을 상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감사·점검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해마다 이어진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감사관실의 구조적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지적, 올해도 그대로” 반복지적 문제 제기
정민경 의원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들이 개선계획만 제출된 채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적사항이 적지 않은데도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조치 중’ 또는 ‘검토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일 성격의 민원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복 지적 현상을 대표적인 감사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문장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는지, 그 이행 여부는 어떻게 점검했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질의에서 체육시설 수강 관리, 초과근무 부정수급, 김대중 대통령 사저 관리 등 구체 사례에 대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관리가 이뤄져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책임의 한 축으로 감사관실의 후속 관리 부실을 짚어냈다.
“지적사항 현황·이행률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감사 체계 개선 촉구
정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이 그동안 누적된 지적사항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우선은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유형의 지적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조차 집계·분석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질적인 감사 및 지적사항 개선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 이행률, 반복 지적률, 장기 미이행 건수 등 기본 지표를 상시 관리·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하여 업무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감사 업무 체계의 재설계를 통해 감사관실이 각 부서의 ‘잘못을 적발하는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오는 ‘변화의 촉진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市 감사 기능에 대한 시민 신뢰가 달린 문제”, 시의회 감시자 역할 강조
정 의원은 감사관실의 역할을 “시정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규정하며, 반복되는 지적사항 방치는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보도를 통해 ‘같은 문제가 또 지적됐다’는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됐는지가 아닌, 실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시민께 알려드려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감사 자체가 형식으로 전락한다”며 고양시 그 어느 부서보다 더 감사관실이 스스로에 대한 냉정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경 의원은 “‘감사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반복지적 현황 공개 범위 확대’, ‘반복지적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지적 후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해 별도의 점검·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강한 의회적 통제 수단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고양시 감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고양시의회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고양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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