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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채택 |
[뉴스스텝]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군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재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과 사망률이 매우 높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나 제조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건강 증진 책임을 지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담배 제품 유해 성분에 대해 기존의 타르, 니코틴 일부만 표기하던 관행을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 송부하여, 전국적인 담배 제조물 책임 강화와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이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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