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데이터 관리 허술,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 문제 제기 |
[뉴스스텝] 서현옥 의원(평택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능형 CCTV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의 높은 부담률로 인해 신청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맨발 걷기 조성 사업'처럼 도비 지원 비율을 7:3으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외에도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문제, AI 인재 양성 사업의 실효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AI 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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