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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 |
[뉴스스텝]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갖고, 아동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높이 평가하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제도적 보호의 길을 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보호출산제’ 법제화의 출발점이 됐다”며,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어 출생에서 보호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올해 7월 전면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에 대해 “행정이 아니라 ‘가족의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이며, 한 생명을 품는 약속으로 행정 편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입양담당자와 사례결정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입양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와 사례결정 절차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입양교육지원센터’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명을 다루는 행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재정지원 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현재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단계별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금융·생활기술 교육과 자산관리 연계 지원이 필요하고 자립정착금은 출발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권리 보장 수단’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보호연장제도의 실질화를 요구하고, 보호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자립훈련의 단계’가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자립형 독립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생활·취업·사회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민관 협력형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립은 복지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공공·민간·기업이 연계된 ‘통합형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한 생명의 출발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끊김 없이 보호를 이어가야 한다”며, “출생에서 보호, 성장,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보호 행정을 경기도가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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