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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이금선 의원_5분자유발언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신설 당시부터 입지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었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부산 이전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바 있다”며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부처”라며 “부산 이전 시 장관과 주요 간부들, 실무자들이 부산과 세종, 서울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행정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전을 추진했던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이러한 기관 이전이 정치적 계산이나 특정 지역 선거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국가행정의 기반을 허무는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역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비효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충청권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역사적 책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일”이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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