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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태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보다 충분한 숙의 필요”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추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행정통합은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충남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법률안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통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통합’, ‘충남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어 통합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정치활동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다.
그는 “전 원장이 임명 당시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도지사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 직책을 맡고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의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도 출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체 수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연구원장이 타 지역에서 정당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도지사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인사권자로서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공공기관장들이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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