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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국비 예산 현황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경남도가 밝힌 2026년 국비예산의 주요 성과와 특징은 △사상 처음 국비 10조 원 돌파 △정부예산안 증가율(8.1%)을 상회하는 국비예산 증가율(16%) 달성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주력산업 고도화 등 정부 중점투자 방향 연계성 강화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복구비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2026년도 경남도 국비 정부예산안 반영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균형성장과 따뜻한 민생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도민행복시대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래성장 먹거리로서 주력산업 위주로 인공지능(AI) 개발과 전환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업 등 전통산업 스마트화, 인공지능(AI) 개발·적용·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사업도 주요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예타가 면제된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비롯해 ‘온디바이스AI 서비스 실증 확산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통해 경남의 주력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사업’, ‘글로벌 제조융합SW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인공지능(AI)의 기초가 되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극한소재(첨단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 ‘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통산업 스마트화를 꾀한다.
이 같은 미래성장 투자의 기틀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최근 경기 불황에도 우리나라 수출역군으로서 경남경제를 견인한 방위산업, 조선업, 원전산업과 새로운 경남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주요 신규사업 상당수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거제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 4곳을 조성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2.0’ 사업과 중소 조선사를 지원해 함정 MRO 생태계·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경남 조선업의 방위산업 선도 역할을 확대하면서 국가 차원의 통상 현안 대응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사업 역시 기존의 기계 분야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경남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격차 해소와 원천기술을 조기 확보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사업비도 반영됐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도는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닦는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우주환경시험시설,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사업 등 우주항공 인프라·개발사업은 올해도 순항 중이다. 다소 미진했던 우주항공 창업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경남사천)첨단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사업비도 반영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 육성 체계가 다듬어지고 있다.
경남은 인구와 면적, 산업·경제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전국 시도 중 상위권에 있으나, 도내 지역별 발전 양상에 차이가 있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과 물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할 문화·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경남의 균형성장을 이끌어갈 주요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수도권과 서부경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남부내륙철도 건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구간인 ‘남해~여수 간 국도77호선 건설’ ,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이 될 ‘진해신항 건설’,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용역’ 등 도가 중점적으로 챙겨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부분을 확보했다.
SOC 건설과 궤를 같이 하는 도의 문화·관광 대표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포괄보조 방식인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가 빈번해지고, 의정 갈등으로 인해 취약계층과 환자들의 의료피해를 입었으며,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경남도의 국비예산에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지켜내기 위한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도는 올해 추경으로 시작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피해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나아가 모든 도민이 건강과 안전에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경남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비도 반영되어 도내 청소년 복지 향상도 기대된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반영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책정돼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주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역대 최대, 5.6%)에 따라 대폭 늘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예타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사업은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경남지역 공약으로 확정했지만 이미 정부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라 정부예산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진행 중이며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사업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 상황에 맞춰 국회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과 일부 반영 사업은 사업 필요성과 증액 타당성 등을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와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상황반을 가동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남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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