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교육감 비서실에 '잇따른 검열 이슈 교육감 의지 담긴 대책 필요' |
[뉴스스텝]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 벌써 3차례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조직개편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직이 크게 바뀔 때 마다,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상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 부임 이후 해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교육협력국’은 1년뒤 ‘대외협력국’이 되고, 다시 1년 뒤 ‘협력국’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행정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행정국’으로 바뀐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변화가 필요에 따라 ‘약’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더 이상 산만한 조직운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성교육도서 검열 공문 발송에 이어, 이번 비서실 직원 통화기록 제출까지, 잇따른 검열 이슈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교육감 비서실이 교육감을 성실히 보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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