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뉴스스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인복지예산의 증가와 이에 따른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난 10년 간 제주도 노인복지예산액의 변화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연령층별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변화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결산서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연령층별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변화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상승 속도에 비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복지예산 부담액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노인복지예산액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9.8%, 고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5.9%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생산연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부양비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의 생산연령인구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거나, 복지예산 감소로 인해 미래의 노년세대의 복지 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년 부양 부담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했다.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인력수급 정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바, 경력단절여성 대상 인력개발 강화, 분야별 정년 연장의 점진적 추진 등을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가진 노인들(저소득층, 초고령자, 병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영역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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