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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주관 행사 사업의 매칭 비율 구조가 시군 간 참여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명칭을 달고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체육대회, 도민의 날 행사, 예향 전남 연극제 등은 도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참여원해도 발을 내딛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액 삭감된 예향 전남 연극제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기준과 재정 부담이 높아 희망 시군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재정 때문에 시군이 참여를 포기하는 구조라면 도민 문화 향유권을 도가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사를 도민 모두가 누리려면, 적어도 도 주관 행사만큼은 시군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구조여야 한다”며 “재정이 약한 시군은 개최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는 불평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3:7 또는 4:6 등으로 매칭되는 도·시군 보조비율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 주관 행사에 한해 매칭 비율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도 축제와 문화·체육 행사를 유치해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매칭 비율 개선을 통해 모든 시군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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