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선임 의원이 성남시의 핵심 청년지원 사업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에 대해 예산 편성의 비합리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심의 총괄질의에서 김선임 의원은 '올패스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시작부터 문제 드러낸 예산 편성... 100억원→37억원 대폭 축소
김선임 의원은 먼저 올패스 사업의 시작 시점과 최초 예산 편성액을 물었으나,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초 사업 편성액도 모르는 것이 국장으로서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패스 사업은 2023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으나, 2024년 37억 5천만 원, 2025년 3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지열 국장은 수요 예측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연 100억 원의 예산을 1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100% 소진했던 것을 상기하며, 그보다 비효율적인 올패스 사업을 고수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저조한 집행률과 확대에도 미흡한 실적
올패스 사업은 2023년 총 892종(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880종)을 지원 분야로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100억 원의 예산 중 10억 7천72만 2천 원(10.7%)만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에는 총 908종(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886종)으로 확대됐음에도 37억 5천만 원의 예산 중 20억 6백18만 3천 원(53.5%)이 집행됐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903종(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 통합폐지로 축소)으로 지원 분야가 변경됐고, 37억 5천만 원의 예산 중 10억 6천41만 2천 원(28.2%)이 집행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초 100억 원에 비하면 현재 집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성남시 곳곳에 홍보물을 붙여가며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패스 사업 대상 직업군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국장의 낮은 이해도를 질타하며 "대한민국 직업군이 2만 개가 넘는데, 올패스 사업은 국가고시 자격증 수료나 응시료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800개 대상에서 900개 정도로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관심이 저조하자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대상까지 포함하며 범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는 어렵다"… 사업 전반 재검토 및 개선 강력 촉구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보고를 통해 사업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직접 지역구 유관단체 회의에 참석해 올패스 사업을 설명하며 홍보에 나섰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임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에게 “올패스 사업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대로는 어렵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면 사업의 이름이나 내용을 변경하고, 국가고시 자격증 외에 직업군 범위를 넓히는 등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인 '올패스 사업'이 김선임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지역 정가에 귀추가 주목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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