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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
[뉴스스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분담 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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