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론’을 제기하며 ‘시기적절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지표 연도별 발표’을 주문했다.
제주 사회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여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위해 조사되고 있으며 매해 연말에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사회지표에서 문화와 관련된 지표는 오직 행정지표만 조사됐으며, 문화체육국에서 수행하는 문화지표도 시기를 반영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문화정책 수립의 의지 미흡’이 지적됐다.
먼저, 양경호 의원은 “사회지표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까지 측정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12월에 발표된 사회지표에서 문화정책 수립의 자료가 되어야 할 문화 사회조사는 전무하여 과연 민선8기는 문화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양경호 의원은 “민선8기 초기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공약이 마련되며 지사의 문화예술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제주사회지표 속 문화지표는 격년으로 발표되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2012~2017년까지는 매년 발표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양경호 의원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제야 문화예술이 기지개를 피는 상황에서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필요한 시기임에도 해가 지나도 나아지는 것 없이 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 없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양경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8장 문화지표 제3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3년단위로 실시하게끔 되어있어 지난 2021년 8월에 제주 문화지표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제주 문화지표 발표시기가 21년 12월에 발표된 제주 사회지표 속 문화지표와 4개월 차이로 발표되면서 시기가 겹치면서 비협업적, 비효율적인 지표개발이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양경호 의원은 “비정상적인 지난 코로나시기를 거친 문화예술분야는 혹독한 시기를 거쳐 예술인, 도민이 원하는 문화정책은 엄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지사는 각종 분야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여전히 열외인것이냐. 지표도 문화예술 홀대가 이어지는 것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양경호 의원은 “문화지표는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써 매년 발표되어야 하며, 정책기획관에서 발표하는 제주 사회지표와 문화체육국에서 발표하는 문화지표에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 바라며 매년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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