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우수제안 14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 5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1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차고지증명제 신청 간소화’가 선정됐으며, 우수 제안으로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규제개선’과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및 국제회의 유치 준비 위한 도로표지 규제개선’이 선정됐다. 그 외 장려 6건, 입선 5건이 선정됐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지며, 시상금은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참여로 완성된 규제개선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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