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해야 한다
|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 안돼” 1인 시위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5일 오전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도청 앞에서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ㆍ곡성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민주성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은 급하겠지만, 전남도가 절박한 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도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오는 7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전남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미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는 공개토론을 제안해 놓았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와 내년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158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끊임없는 공정성 논란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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