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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부지사브리핑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 5,177억 원과 복구비 1조 1,947억 원이 확정됐으며, 이 중 국비 9,7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7.16.~20. 집중호우 피해현황
이번 집중호우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산청 단성면에 시간당 101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산청·합천 등 서부 내륙권을 중심으로 300~8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남겼다.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와 사면 유실, 하천 범람,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정부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5,177억 원의 재산피해가 최종 집계됐다. 이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300건 ▲도로 295건 ▲산사태 225건 등 총 2,602건 3,446억 원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415동 ▲농경지 유실·매몰 941ha ▲가축 피해 약 26만 마리 등 총 16,086건, 1,731억 원으로 집계됐다.
◇ 공공시설 복구... 재해 재발 방지 중심의 구조적 개선 추진
피해 집계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복구비는 총 1조 1,947억 원으로,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가 1조 95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복구는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및 구조적 개선복구를 병행하여 추진하며, 21개 지구에 5,130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 복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복구사업은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능복원이 필요한 경미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지역은 개선복구 방식을 통해 방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하천 개선복구
▪ 양천 등 1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총 4,273억 원을 투입해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구조적 보완을 진행하며, 단순 복구를 넘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인다.
② 지구단위종합복구
▪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305억 원을 들여 약 15,000㎡ 부지에 13세대 1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군도(1.7km) 신설, 소하천 정비, 비탈면 보호공 등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③ 산사태 복구
▪ 산사태 복구에는 총 959억 원이 투입되며, 사방댐 설치, 사면 안정화 등 구조적 보완을 중심으로 재해 재발을 막는 예방형 복구를 추진한다.
▪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며, 설계와 행정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 사유시설 복구... 도민 생활 회복 위한 실질 지원 확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997억 원으로,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① 주택 및 생계 기반 지원 강화
▪ 전파 주택에는 기존 정부지원금(2,200~3,900만 원)에 더해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 지원받는다.
▪ 침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 지원금이 350만 원 →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② 농업·임업·수산 피해 실질 보상 확대
▪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50% → 100%로 상향했다.
▪ 폐사한 가축·수산물에 대한 입식비 지원율도 50% → 100%로 확대했다.
▪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원율도 35% → 50%로 상향됐다.
▪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 → 45%로 인상됐다.
③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되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한 대규모 예산이 확정된 사례다. 도는 피해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부와 국회에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앙정부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주택, 농가,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도민의 현실적 피해를 고려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정부의 조속한 복구계획 확정과 국비 지원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신속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복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복구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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