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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성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발언사진) |
[뉴스스텝]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어린이·청소년보호 정책이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도시’와는 현저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은 총 204개소(초등학교 99곳, 어린이집 75곳 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린이·청소년 보호 정책은 시설 설치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 등록 성범죄자 114명 중 51명(45%)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유관기관과의 협력, 보호구역 내 추가 안전대책 마련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성범죄자 밀집 지역임에도 기본적인 보호구역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청주시가 안전도시 조례가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부서 간 협업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청주시는 스스로 ‘안전도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행정 수준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청소년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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