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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 투명한 기관 운영체계 확립 촉구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강원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반복된 감사 지적과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강원연구원의 예산이 수반된 국외출장 7건 중 1건이 결과 공개가 누락 됐으며, 문 위원장이 지난 3일(월) 연구원 측에 공개 여부를 문의한 이후에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2023년 국외출장 결과 4건이 장기간 공개되지 않다가 뒤늦게 게시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게시물 ‘1건’의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 2023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 귀국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를 명시한 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이 3가지가 모두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공공정보다. 그러므로 공개 누락이나 지연은 연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의 감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기관은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 의식이 함께 요구된다.
그러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강원연구원 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태백 지역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우리 강원도의 오랜 역사와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탄광지역, 특히 태백시는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의 이중고에 직면한 전환점에 있다”며, “탄광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태백에 사무소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사무소 설치는 폐광지역의 산업 전환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연구원은 조속한 추진을 통해 태백 및 인근 폐광지역의 재도약과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원칙을 명심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과 지역 중심 연구를 병행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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