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5건(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1분기 27건 + 2분기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1분기 14건 + 2분기 6건)이 해결 완료 ‧ 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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