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0회 임시회 기간 개최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를 우려하며, “탄소중립은 필수적이지만,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정부 건의안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건의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조속한 지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협력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경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만큼 발전소 폐지로 인한 여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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