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수 강원도의원,“저출생 대응 강원자치도 전담 조직 구성 필요” |
[뉴스스텝] 최근들어 국가적 재앙 수준에 직면해 있는 저출생 대응 및 극복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담 조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은 9월 12일 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해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강원자치도 역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979명을 기록, 첫 1명 아래로 떨어진 이래 지난해 잠정치 기준으로 0.890명까지 추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재앙 수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상황이 이러하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생 대응 및 극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의 경우 최근 효율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국(局)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 개편해, 현재 4개과에서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저출생 대응 및 극복을 위한 모범적 선도 자치단체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와 달리, 강원자치도는 현재 저출생 대응 부서는 물론, 전담 직원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저출생 대응 사업 또한 여러 국(局)에서 업무가 분장된 나머지 효율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와 인천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의 경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면서 “예컨대, 인천시의 경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으로 살 수 있는 이른바 ‘천원 주택’을 매년 1천 호씩 공급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은 “현(現) 정부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결국 저출생 대응을 잘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강원형 저출생 대응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이 기획조정실의 지역소멸대응팀에서 주무관 1명이 저출생 및 인구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TF 신설 등 최소한의 조직 구성이라도 조속히 단행하는 등 강원도정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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