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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법의 군사규제 완화 성과와 자치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6월 전면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2025년 3월 철원과 화천 지역 민간인 통제선이 최대 3.5km 북상함에 따라, 축구장 1,800개에 달하는 12.9㎢ 규모의 군사규제가 해제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강원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규제 해제 이후 고석정 등 주요 명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안보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김왕규 의원은 “군사특례의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추가 해제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와, 이번 성과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여타 접경지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의 첫 실질적 모델이지만, 중앙정부 승인 의존, 임의규정의 한계, 적용범위의 협소함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군사규제의 완화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체감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전향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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