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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제 실현, 국회토론회 |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을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실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전환,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및 해외사례, 지역별 전기요금제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행 전기요금제의 한계 및 송전 제약 등 전력 구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전력 생산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 요금은 낮고 전력수요지역은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신규공장이 건설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전 통계에 따르면 전력자립률이 경북이 228.1%로 가장 높고 전남(213.4%), 충남(207.1%), 인천(191.5%), 부산(1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인 서울 (11.6%), 경기(62.1%) 등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비수도권 전력생산과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에너지 안보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은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음으로써 지역적 편익의 차별까지 감내하는 실정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산업 등으로 인한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송전선로 건설비용과 갈등에 따른 전력망 확충의 한계와 송전제약,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 복합적인 에너지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력자립률과 송전비용, 계통안정화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홍석표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전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위험 부담은 지방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에너지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에너지정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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