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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복지위 관광개발국 업무 전반 전방위 감사 |
[뉴스스텝]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부곡온천, 미륵도 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은 “11월 중에 개정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중화권(중국·홍콩·대만) 단체관광객 숙박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숙박비 5만 원 지원이라는 일회성 혜택의 효과가 미비했다면,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처참한 이용 실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이용률 3.12%에 반해, 하동군 1.24%, 합천군 0.32%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혜택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별 축제 통합 운영과 내실화를 주문한 이후,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축제 품질 고도화, 홍보 마케팅 지원 등에 적극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방문객 산정의 신뢰성 문제, 평가결과의 행정 환류 미비 등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관광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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