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 원이 감액돼 70억 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집행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정책 검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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