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과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관련 문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치안e음 센터 구축’ 예산 5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 사유가 타당성과 효용성 검토 후 2026년 추진 예정이라면, 당시 증액은 어떤 검토도 없이 승인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확정된 예산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불과하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차량 경광등 교체, 교육·간담회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북부지역 치안 인프라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치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범칙금은 국고 세수로 환수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4시간 시속 30㎞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심야나 새벽처럼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강경량 위원장은 “현재 여주, 이천 등 일부 시군에서 가변형 속도 단속 장비를 활용한 탄력적 운용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 삭감과 사업 부진을 계기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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