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 |
[뉴스스텝]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경남도의원 고수온 피해가 심각한 남해안 양식어가 현장의 참상을 전달하고, 향후 이상기온 대응장비, 면역증강제, 배합사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수온 대응 어종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10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고수온 피해 대응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집중 질의했다.
8월 19일 경남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후 9월 6일까지 5개 시·군(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543개 어가에 어류 등 2,650만 마리, 멍게 2,686줄 등이 폐사하여 509억6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고수온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대응장비 보급사업, 면역증강제 및 배합사료 지원사업,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을 짚고 도비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비 보급사업과 면역증강제·배합사료 지원사업은 고수온 대응에 효과적이라 어민들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도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특히 면역증강제와 배합사료 지원은 현실화하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고수온 특약 가입비용이 비싸서 가입 어가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장 범위를 수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변화하는 바다 환경에 맞춰 남해안 양식어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아열대성 어종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속한 어가 보급과 사육시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면역증강제 등의 예산은 증액 편성할 계획이고,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수온 특약 사항은 어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고수온 대응 어종 연구 및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참여 저조, 투표 참여 주민의 대표성 부족, 예산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 1회성 사업 위주 선정, 소통·홍보·교육 부족 등의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고 개선방안을 경상남도에 물었다.
김 의원은 “주민제안사업은 시·군의 예산 부담이나 형평성 때문에 1회성 사업 위주로 선정되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도민투표 참여자 수는 1,000 부터 2,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위촉 예산위원의 연령 분포를 보면 10대 부터 30대, 70대 이상을 대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제도가 도입 목적에 부합하려면 현재 예산편성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력을 예산집행과 사후 사업점검 및 평가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과 공모, 투표 등 과정에 시·군별로 자발적인 참여자 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참여율이 낮은 대상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며“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민투표의 안정장치를 개선해 운영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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