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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완 경상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실거주 유도 기회” |
[뉴스스텝] 지난 12월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위장전입 부작용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도비 지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을 두고 삭감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의원은 “현재 남해군 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주 여건 등의 이유로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수”라며, “기본소득 지급은 이들의 주소지를 본 지역(남해)으로 옮기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지역 거주자 중 남해 향우가 30%에 달하고, 남해에 빈집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귀향하거나 5도 2촌(5일 도시, 2일 시골) 생활을 하러 올 때, 기본소득이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류 의원은 “남해군은 주력 산업이 소상공업으로 소상공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먼저 운동을 추진하고 행정이 호응한 ‘상향식 정책’이라는 점을 들며, “주민들이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왔으며, 행정은 이러한 민의를 수용하여 제도화에 나선 것”이라 설명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농로 포장 등 기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대응했다.
류 의원은 “상하수도, 재난방지 등 필수 인프라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며, 감액되는 점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감액된 것”이라면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 자체 사업은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기본소득의 지역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류경완 의원은 “새로운 정책 도입에는 늘 우려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 효과를 증명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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