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의회 의회공평한 교육,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해야! |
[뉴스스텝]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2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4년 4월 기준, 강원도 소재 대안학교는 18개교 736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 중 등록 대안학교 8개교에 대해서만 학교당 연간 700만원, 총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교육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4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23,669천원과 지방자치단체지원액2,410천원을 합하여 26,079천원이다.
김의원은 “공교육 학생은 1인당 2천7백만원, 대안학교 학생은 1개 학교당 7백만원! 이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난가”라고 질타하며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대척점에 있지 않고 공교육과 함께 다양성을 가진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녀들이 본래 받아야 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성 교육자로서 책임방기”라며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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