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보통교부세 확충 전략 모색…제도 개선안 집중 논의 |
[뉴스스텝] 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장과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시 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미시의 재정 현황 및 구조 분석,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산정 항목별 유‧불리 진단, 수요 측정 항목별 통계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등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구미시는 대규모 국가산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환경 정비, 교통 인프라 보완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적 수요가 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 일자리, 출산 장려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표 개선 방안도 검토했다.
교부세 확충은 재정 여력 확대뿐 아니라 시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이에 구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에 유리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통교부세 확충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구미시의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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