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의회 유충상 의원,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만들자

[뉴스스텝] 영주시의회 유충상(국민의힘, 나선거구, 하망동·영주1동·2동) 의원이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만들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유충상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영주시 관내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산업안전 및 견실공사와 관련된 법 ·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산업안전 및 견실공사와 관련된 법 · 제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과 견실공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 ·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 공사가 만연한 사업자는 영주시 발주 공사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는 안전불감증의 결과인 만큼, 안전불감증을 없애려면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입찰뿐만 아니라 소액 수의계약도 제한하여 안전사고와 부실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실설계는 부실시공을 그리고 부실시공은 부실한 유지관리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사 단계별 전문성 확보와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사감독자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 · 감독할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 행정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사의 규모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외부 전문가를 감리자로 선정하거나 마을 진입로 공사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충상 의원은 많은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것, 세 번은 습관” 또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고의, 네 번은 악의”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등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그 어떤 작은 실수와 부실도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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