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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용 햄프 특구 사업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의 산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추경안 편성 방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정책의추가적인 편성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예산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용역 비용과 집행률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용역비 내용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도민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를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도입 확대 등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부재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 물품의 무분별한 수급과 배분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과주의 행정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재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도 재정부담 증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축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했다.
향후 책임성 있는 예산 관리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도의 참여 예산이 적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와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했다. 현안 대응을 구실로 예산이 확대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요구했다.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과 공무원 역량 활용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절차적 타당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질타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예산 편성 관련 시․군과 도의 유기적 연계 미흡과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의 불필요한 감액 사례 반복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이나 비효율적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홍보 강화 및 참여자 및 수혜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 편성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향후 의회 예산 심사권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산불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세심한 행정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4일(목) 개최되는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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