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청, LH 공공주택 계약… 공정성·투명성·신속성 크게 향상 |
[뉴스스텝]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4.3.26.)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과정 및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우선, △LH․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객관적인 계약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채널을 운영, 국민과 기업에게 설계 용역 등 총 79건의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해서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같은 엄격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 향후 추진계획'
◇ 품질은 높이고, 더 공정하게…국민 신뢰 받는 공공주택으로
조달청은 2025년부터 공공주택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공정은 더 높이고,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지난해(8조 원‧139건)보다 16% 증가한 9.3조 원(221건)을 발주한다.
특히,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59%에 달하는 5조 5,529억 원 규모를발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LH 조달요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물량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둘째,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인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며 건축시공 및 구조 위원 명부도 확대, 운영한다.
셋째,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시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과도한 로비의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넷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업체가 갱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 심사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표준 입찰 공고서를 명확히 하여 입찰자의 혼선을 줄이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여 입찰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LH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조달청과 LH는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발주 물량 분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유, 제도개선 등 공공주택 업무가 안정화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공공주택과 관련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달행정에 반영하고 올해는 공공주택 이관 2년 차를 맞아 '더 공정하게, 더 나은 품질로, 더 속도감 있게'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9.3조 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조달 물량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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