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
[뉴스스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➊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➋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했다. ➌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➊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➋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➌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➍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하며,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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