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설계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인증된 임대인이 단 9명(24. 11.현재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실장이 밝힌 서울시 전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호, 연간 매물 5만호정도 대비했을 때 극 소수라는 것이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클린임대인 인증제도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그 정보가 임대차인간 호응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산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미비하다”며,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현실화 되도록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본 사업 실행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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