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
[뉴스스텝]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연구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 26여 명이 참석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여러 혁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덕특구 층수 제한 완화 ▲자치사무 관련 중복심사 개선 ▲수소 생산시설 규제개선 ▲대청호와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등 대전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전시가 제시한 개선 과제가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동안 다양한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쟁력과 시민 편의를 대폭 높였다.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창업부담금 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제한 기간 축소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장우 시장은 “규제혁신은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과제”라며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들을 실현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부 규제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회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논의의 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토지이용규제 개선 외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지자체장으로서는 이장우 시장이 유일하게 참석해 대전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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