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직접 제안하고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예산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은 급격히 축소되어 주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일으키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산 규모의 축소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수 불가결한 명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규모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척도임이 분명하다며, 더 많은 주민이 지역 사회에 애정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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