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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전북도, 여성농업인 제도 개선 본격화…정책 성과 점검 |
[뉴스스텝] 전북 지역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폭을 넓히고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새롭게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익산시장,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등 전국 여성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원광대병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공동경영주가 취업할 경우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돼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오는 3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겸업 소득과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날 간담회에는 취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직접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넓혔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올해 7,102명을 대상으로 15억 3,000여만 원 규모의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51세 미만 여성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검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참석자들도 검진 기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생생카드 사업에 4만 4,500명이 혜택을 받고, 농작업 편의장비 2,000대 보급,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0명, 농번기 공동급식 340개 마을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 운영 등이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민수당을 농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해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역시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다. 기존 팀 단위였던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를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시켜 전담 체계를 갖췄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증진과 영농·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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