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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월 5일 13:30에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붙임1)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붙임2)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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