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경위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시 효율성‧적정성 검토”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CES와 같은 국제행사 참여와 관련 “각 기관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은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국제 행사와 같은 대외 활동이 충남의 홍보와 투자 유치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출장 및 현지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지 물가 상승, 환율 변동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국제교류 운영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명확한 산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추후 추가 예산 요청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이 10억 원 감액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산업 생태계와 해외 기업 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충남의 산업 생태계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업무를 진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성과 사회적 기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원 기준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다른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시 의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현행 공시지가와 조성 원가를 반영한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국제특송(EMS)과 관련 “현재 지원 사업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혜택이 특정 기업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에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많다”며, 새로운 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와 ‘시장개척단’ 사업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아산 음봉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계획과 관련해
아산 지역을 포함한 각 산업단지의 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지적하며, “충남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도로 확충 예산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원자재 수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해외사무소가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 원자재 수입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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