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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이유로 11월 중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12월 초중순에 사용이 종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연말 출생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 신청 마감,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11월 30일 사용 마감이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회계 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가 그해 몇 월에 출산했느냐는 시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는 무시한 채 공급자 위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참여 업체 32곳 대부분이 집 평수와 무관하게 ‘3시간, 7만 원’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0~20평대 가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때우는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불만이 넘쳐나는데도, 정작 이용자들이 업체를 평가할 ‘리뷰 시스템’조차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도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생애 한번 지원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둘째아 출생’ 등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가사서비스 서비스 지원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제 양육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서울시가 후원 연계로 운영하는 ‘탄생응원몰’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이트가 타 시도 주민도 이용 가능해 정작 서울시민은 구매하지 못하는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양육가정 등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구매로 인한 ‘되팔기’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세심한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보여주기식 사업 개수 늘리기가 아닌,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행정 절차부터 즉각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실에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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