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 “서이초 사건이후 1년!, 아직도 교권보호 갈길이 멀다” |
[뉴스스텝]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교권보호 대책과 폐교 활용 방안, 그리고 거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아세안국가정원 및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교권 보호는 공교육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장의 핵심요소”라며,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사건’이후 도입된 ‘교권보호 5법’과 조례개정,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이 경남도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례에 따라 민원대응팀 변호사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감의견서 제출 의무화가 경남 교사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늘어난 폐교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의 폐교 자체 활용률이 타 시도 대비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매각과 지자체 대부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폐교는 단순히 방치될 자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 의원은 예타심사 지연으로 사업일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2030년 개장을 목표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관광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1991년 준공된 舊 장승포여객터미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 면에서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리모델링의 장기적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어 지역의 역사와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정수만 의원은 “교권 보호와 지역관광 활성화는 경남 교육과 지역경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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