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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사회서비스원, 경영시스템 내실화와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준비 시급 |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결과와 돌봄정책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신정철 의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한 최근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종합점수가 작년 대비 상승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관리영역의 하락세를 지적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등 외부 평판 관련 지표에서 개선을 보였지만, 정작 핵심 운영기반인 ‘경영시스템’ 부문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조직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경영평가 점수 상승에 안주하기보다 내부 의사결정 체계, 성과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등 기본적인 경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통합하여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지자체가 돌봄정책의 주체로 자리잡게 된다.
신 의원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방문돌봄, 중장년 위기가구 지원, 함께돌봄 관리사업 등이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부산형 통합돌봄체계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철 의원은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의료·요양·복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산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조정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의원은 가격탄력제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가격탄력제는 ‘사회서비스 상품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등급별로 최저, 최고 구간을 설정하고 본인부담금을 구간 내에서 기관과 이용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가격탄력제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의원은 시민이 사회서비스를 비교하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되짚어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신정철 의원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구조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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