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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부풀리기 문제 등 지적 |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7일, 제332회 정례회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장애인시설의 이용실태 불균형,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곰두리스포츠센터와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의 이용 현황을 근거로,“장애인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이용률이 더 높다”며 운영 목적의 일탈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곰두리스포츠센터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시하며 말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위탁운영·인건비·수익관리의 부적정 등 7개 항목을 지적했으나 후속 이행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시설부지는 민간법인 소유로 행정적 통제가 어려운 구조이며,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수탁기관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복지관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대상자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장애유형의 이용 비중이 더 높음을 지적하며, “특화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박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복지관의 연인원 실적이 49,796명, 또 다른 복지관은 3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용자 1명이 3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3명으로 카운트되는 방식이어서 실제 이용자 규모가 부풀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복지관별로 150명의 명단 중 50명에게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용자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024년 1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균 연이용자 수가 20만 4,993명에 달하는 등 실적 산정 방식의 불일치와 과대 작성이 확인됐다며, “복지관별 표준화된 실적 지침과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용 의원은 복지관의 성과평가 지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예산지원과 연계하는 환류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장애인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니라 권리보장시설”이라며, “고유 수혜대상자 중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감사 후속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부산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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